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님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두루누리 지원금의 대상 조건, 지원금 조회 방법, 그리고 온라인 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월 납부하는 4대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을 받게 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 운영과 근로자 복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 사업자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 조건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장 요건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인 사업장입니다. 여기서 근로자 수는 단순히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전년도에 사업 중이었던 사업장의 경우,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서 동시에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었더라도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연속하여 10명 미만이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해당 연도에 새로 설립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이면 됩니다. 보험관계 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 및 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합니다.
근로자 요건
지원 대상 근로자는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 인 신규가입 근로자 입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며, 기존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최근 1년 동안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는 근로자가 새로 취업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 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 인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사업장도 10명 미만이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
두루누리 지원금은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를 지원합니다.
월 최대 지원 금액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2,800원 까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보수가 23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매월 약 103,960원 을, 근로자는 매월 약 99,360원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상한액 설정에 따라 월평균보수 230만 원 이상부터 270만 원 미만까지는 230만 원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최대 36개월 까지입니다. 이미 과거에 두루누리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방법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이미 얼마나 지원받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계산기로 예상 지원금 확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insurancesupport.or.kr 에서 제공하는 두루누리 계산기 를 이용하면 예상 지원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와 월평균보수를 입력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지원 내역 조회 방법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에서 상세 지원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total.kcomwel.or.kr 에 접속하여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사업장 메뉴에서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로 들어갑니다. 관리번호와 부과년도 및 월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사회보험금 지원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원 내역은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장관리번호로 로그인한 후 사업장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과 서면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장 간편하고 빠르므로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에서 진행합니다.
먼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www.4insure.or.kr 에 접속합니다.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한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4대 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성립신고 메뉴에서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함께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이미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업무 메뉴에서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결과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 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4대 보험 기가입 사업장 의 경우 보험료지원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평균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지원 방식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했는지 확인한 후,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 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1월 보험료를 완납하면 2월에 부과되는 보험료에서 1월분 지원금을 뺀 금액이 고지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됩니다. 보험연도 말 현재 지원을 받고 있고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면 다음 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속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보수총액신고 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그만큼 지원 시작이 늦어지므로 기한을 잘 지켜야 합니다.
둘째, 지원 기간 중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이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원 대상이 아닌데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환수 사유로는 신청월 10명 이상, 전년도 평균 10명 이상, 지원 중 3개월 연속 10명 이상, 자격 소급 변동 등이 있습니다. 환수금을 미납하면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2025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에서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의 신규가입 근로자 를 고용한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를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예상 지원금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의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님이라면 두루누리 지원금을 통해 4대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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